폴란드 개발기금의 PPK 계약 체결에 관한 재촉장 – 무슨 의미일까?

최근 폴란드 개발기금은 개인연금제도(폴: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 PPK) 운영 에 관한 계약 체결을 종용하는 서신을 많은 기업들에게 발송하였습니다. 이러한 재촉장을 수신한 경우, 그 대응 절차에 대한 본문의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연금제도(PPK)란 대체 무엇인가?

PPK(고용자본계획,폴:  Pracownicze Plany Kapitałowe)는 근로자들이 장기간 저축할 수 있도록 하는 보편적이고 자발적인 민간연금제도입니다. 60세 이후부터 연금 지불을 목적으로 고용주, 직원뿐 아니라 정부가 함께 보험료를 부담하여 적립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촉장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우선, 해당 기업이 PPK 운영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통상 다음 열거하는 예외 대상을 제외한 모든 고용 주체(고용 주체란 노동법 이 명시하고 있는 고용주와 용역 의뢰인을 의미함)는 PPK를 도입할 의무가 있습니다.

• PPK 관련 법에 의거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는 1인 개인사업자.
• 자신의 사업 활동과 관련이 없는 영역에서 다른 자연인(사람)을 고용하는 자연인 (사람)

(예: 자동차 판매 분야의 1인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 사업자가 육아도우미를 고용하는

경우).

• 모든 직원들이 서면으로 PPK 가입 포기 의향서를 제출한 소상공인
• 추가 요건에 따라 별도의 직원 연금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고용

상기 예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적용 예외 대상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PPK 운영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 경우 가능한 한 빨리 금융기관에 연락을 취하여 재촉장을 수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PPK 운영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고용주는 지정된 금용기관(예: PFR TFI SA) 또는 승인된 기관 목록에서 다른 시중 자산운용사를 선택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https://www.mojeppk.pl/lista-instytucji- Finansowych.html)

지정된 기관이 아닌 다른 자산운용사와 계약을 체결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계약 체결 직후 바로 폴란드 개발기금에 계약 사실을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웹사이트(https://wezwania-ppk.pfr.pl)를 통해 등록하며, 계약 체결 재촉장에 안내된 ‘납세자 번호(NIP)’와 인증용 ‘토큰 (TOKEN)’을 사용하여 해당 양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예외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외 대상 중 하나에 해당된다면 PPK 운영 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없음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고용주는 자신이 PPK 운용 의무의 면제 조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가능한 한 빨리 폴란드 개발기금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는 웹사이트(https://wezwania-ppk.pfr.pl)를 통해 등록하며, 계약 체결 재촉장에 안내된 ‘납세자 번호(NIP)’와 인증용 ‘토큰 (TOKEN)’을 사용하여 해당 양식에 접속할 수 있습니다.

PPK 관련 절차는 이것으로 끝인가?

만일 고용주가 PPK 운용 의무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면 해당 사실에 관한 신고로 관련 절차가 끝이 납니다. 그러나 이후에도 면제 사실이 여전히 유효한지 확인하는 것이 좋으며, 특히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상공인으로서의 자격 상실 또는 직원의 퇴직 신고서가 미 제출된 상태에서 신규 채용은 곧, PPK 운영계약 체결의 의무 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PPK 운영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PPK 가입계약을 체결할 직원을 선정해야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 게시물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